EE Law Office For Energy Efficiency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

2019년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했다.

에너지와 온실가스 부문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관련 상임위의 자료를 살펴 보았다. 아래 항목을 주목해보자.

산자중기/국토위

  • 우리나라의 에너지효율이 낮은 문제, 에너지사용량이 급증하는 문제, 온실가스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 스마트산업단지 추진 사업 개선
  • 수소 연료 안전 관리 대책
  • ESS 화재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 하절기 에너지 복지 제도 운영 개선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민수용성 증진 방안 마련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비급 기준 재정비
  •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 RE100 관련 민간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 국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
  •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 친환경 수소 확보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 정책 개선
  • 지식재산분야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활성화
  • 공원 일몰제 현황 및 과제
  •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과제
  •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과제
  • 스마트시티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 도시재생 뉴딜정책 개선방안
  •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제고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과방/환노위

  • 온실가스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 배출권거래제도의 문제, 기후위기 대응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
  • LED 등 재활용 개선방안
  • 순환골재의 재활용 활성화방안
  • 신재생에너지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마련
  •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리
  •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책
  • 화학사고 초기대응
  • 커피찌꺼기 재활용 촉진 방안 마련 필요
  • 폐기물의 불법 방치 및 투척 후 도주 등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필요
  • 빗물이용시설 실태 파악 노력 필요
  • 수상태양광 사업의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주민 우려 해소 필요
  • 가리왕산 복원 추진 대책

농해수위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효성 제고
  •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개선
  • 농업 부문 미세먼지 대책
  •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
  • 해양쓰레기 관리
  • 연안여객 공공성 강화
  • 수상태양광 사업의 보완 및 재검토
  • 불법산림훼손 대책

해당 내용은 아래 각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면 된다.

작년도 국정감사에 대해 다뤘던 글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국정감사 1, 국정감사 2, 국정감사 3